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4. "자유로운 왕래"란 남북한 사이에 서신과 통신의 왕래가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되고, 상호 방문에 있어 외국에 비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자유로운 왕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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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자유로운 왕래의 법령상 뜻
4. "자유로운 왕래"란 남북한 사이에 서신과 통신의 왕래가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되고, 상호 방문에 있어 외국에 비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어진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