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자화문서란? — 법령상 정의

전자화문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전자화문서의 법령상 뜻

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정부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정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8.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서류 또는 도면·사진·음성·영상자료 등(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2조
1.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