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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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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법령18건 정의

전자서명의 법령상 뜻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과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4.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선박 전자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 발급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라 함은 기술 자료 또는 정보에 첨부되거나 연관된 것으로서, 서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실행되거나 채택이 된 전자적 소리(sound), 기호(symbol) 또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공탁규칙 제68조에서의 정의

대법원규칙 · 제68조
2. "전자서명"이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인증서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 및 매매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
2. "전자서명"이라 함은「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전자서명"으로서,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6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62조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9조에서의 정의

세칙 · 제9조
1.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7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7조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해당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5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52조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해당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헌법재판소규칙 · 제2조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되는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정·공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나. 「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

회원의 전자금융업무 지도준칙 제3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3조
다.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기안·검토·협조·결재 또는 시행하기 위하여 기안자·검 토자·협조자·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산등록된 서명을 전자문서상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