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정상가격이란? — 법령상 정의

정상가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정상가격의 법령상 뜻

5.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정상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주유, 배달 등)을 적용하지 않고 석유제품을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수소충전소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정상가격"이란 가격표시의무자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 결제 등)을 적용하지 않고 수소를 판매할 때의 가격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정상가격"이란 별도의 거래조건(카드결제, 셀프충전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