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제조물이란? — 법령상 정의

제조물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제조물의 법령상 뜻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제조물 책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제조물 책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제조물"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