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제한대상자 등이란? — 법령상 정의

제한대상자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제한대상자 등의 법령상 뜻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 및 제4호의 기타제한대상자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