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제한부서"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한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제한부서"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제한부서"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제2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별표1의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및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감찰담당관실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상사법무과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형사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라.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부서2. "제한대상자"란 제1호의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하되, ‘지휘·감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제·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3. "이해관계자"란 제한대상자와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