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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부서란? — 법령상 정의

제한부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2개 법령22건 정의

제한부서의 법령상 뜻

1. "제한부서"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한부서"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검찰청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한부서"란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제2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한부서"란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국무조정실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한부서"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한부서"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별표1의 부서를 말한다.

기획예산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한부서"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기획예산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방위사업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한부서"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및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감찰담당관실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상사법무과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형사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라.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부서2. "제한대상자"란 제1호의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하되, ‘지휘·감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제·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3. "이해관계자"란 제한대상자와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법무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산림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한부서"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부서를 말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한부서"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제한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제한부서"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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