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중앙당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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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중앙당국의 법령상 뜻

5. "중앙당국"이란 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 또는 협약 비체약국에서 입양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또는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 있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중앙당국"이란 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 또는 협약 비체약국에서 입양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또는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 있는 기관을 말한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중앙당국"이란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