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평가기준이란? — 법령상 정의

평가기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평가기준의 법령상 뜻

12. "평가기준"이란 법 제42조의12 준용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9조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2. "평가기준"이란 법 제42조의12 준용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9조의 평가기준을 말한다.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3. "평가기준"이란 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하는 평가지표가 포함된 기준을 말한다.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5. "평가기준"이란 규칙 제49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