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폐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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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폐교의 법령상 뜻
1.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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