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폐기 등"이라 함은 담배를 소각, 파쇄, 분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파기하거나 해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제3국 또는 수출국으로의 반송·반출, 용도 전환 등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다.
LEGAL GLOSSARY
폐기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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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폐기 등의 법령상 뜻
2. "폐기 등"이라 함은 담배를 소각, 파쇄, 분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파기하거나 해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제3국 또는 수출국으로의 반송·반출, 용도 전환 등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한다.
대표 출처: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