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피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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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피해의 법령상 뜻
9. "피해"란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로 인해 농작물이 오염되어,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농작물의 폐기, 출하연기 등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작물의 고사, 생육불량 등의 약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9. "피해"란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로 인해 농작물이 오염되어,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인한 농작물의 폐기, 출하연기 등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작물의 고사, 생육불량 등의 약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