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수욕장 인명사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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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수욕장 인명사고의 법령상 뜻

8. "해수욕장 인명사고"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해수욕장에서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된 사고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해수욕장 인명사고"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해수욕장에서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된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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