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해적사고"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해적행위와 제6호의 해상강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해적사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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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적사고의 법령상 뜻
5. "해적사고"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해적행위와 제6호의 해상강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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