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해양오염사고"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의 배출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LEGAL GLOSSARY
해양오염사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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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양오염사고의 법령상 뜻
3. "해양오염사고"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의 배출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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