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해약환급금"이란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납입금 가운데 소비자가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가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해약환급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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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약환급금의 법령상 뜻
4. "해약환급금"이란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납입금 가운데 소비자가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가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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