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LEGAL GLOSSARY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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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법령상 뜻
12.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대표 출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생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