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해해양생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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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유해해양생물의 법령상 뜻

13. "유해해양생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3. "유해해양생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지정·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유해해양생물"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생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