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양환경영향조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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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해양환경영향조사의 법령상 뜻

6. "해양환경영향조사"란 법 제29조에 따라 면허 등을 받은 이후 수행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사업자가 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해양환경영향조사"란 법 제29조에 따라 면허 등을 받은 이후 수행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사업자가 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해양환경영향조사"란 법 제29조에 따라 면허 등을 받은 이후 수행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사업자가 수행하는 조사·분석 및 평가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