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란? — 법령상 정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법령상 뜻

1."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란 법 제52조에 따라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 합산)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란 법 제52조에 따라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 합산)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