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이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과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의 법령상 뜻
1.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이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과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어항개발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경합신청 시 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