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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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법령상 뜻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란 법원,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그 소속 기관과 그 밖에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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