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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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의 법령상 뜻
5. "형사사법정보공통시스템"이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중 둘 이상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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