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1차 안전성 검토란? — 법령상 정의
1차 안전성 검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1차 안전성 검토의 법령상 뜻
1. "1차 안전성 검토"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증축가능 여부의 판정,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
대표 출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1차 안전성 검토"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따라 증축가능 여부의 판정,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성 검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