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유료도로신설(개축)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 제2조 · 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조문 원문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도로관리청"이라 한다)가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명세서 3. 공사비원
LEGAL FORMS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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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유료도로신설[개축]공사에 관한[변경]공고
근거 조문
- 제3조 ·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호서식
유료도로와다른도로와의연결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 제4조 ·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 2008.3.14, 2013.3.23> 1. 사업계획
별지 제4호서식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변경]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 제6조 · 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제6조(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 비도로관리청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의 수납(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지예산명세서 2. 건설유지비 상환의 연차계획서 3. 사업계획서(당
별지 제5호서식
유료도로통행료의통합수납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 제7조 · 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조문 원문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2. 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3. 유료도로의
별지 제6호서식
유료도로통행료의수납에관한[변경]공고
근거 조문
- 제8조 · 통행료의 수납공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통행료의 수납공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7호서식
부가통행료 부과 이의제기 신청서
근거 조문
- 제8의3조 ·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이의제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제기 신청서에 따른다.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이의제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제기 신청서에 따른다.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말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의 확인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