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3조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조문 요약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유료도로개축공사공고제2호서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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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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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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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료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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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제5조 ·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제6조 · 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제7조 · 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제8조 · 통행료의 수납공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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