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7-28 공포2026-07-28 시행2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8, 시행일 2026-07-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28	2026-07-28	국토교통부령 제16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국토교통부령 제1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25	2023-10-25	국토교통부령 제12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10	2023-07-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1-06-23	국토교통부령 제8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17	2019-01-16	국토교통부령 제5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4	2018-06-12	국토교통부령 제5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1-06	2017-11-06	국토교통부령 제4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30	2016-12-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국토교통부령 제1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9-14	2012-09-14	국토교통부령 제5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9-17	2009-09-17	국토교통부령 제1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5-27	2008-05-27	국토교통부령 제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국토교통부령 제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국토교통부령 제6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5-07	2005-05-07	국토교통부령 제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11	2005-01-11	국토교통부령 제4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0-19	2001-10-19	국토교통부령 제29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9-04-12	1999-04-12	국토교통부령 제18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06-19	1970-06-19	국토교통부령 제15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9-06-21	1969-06-21	국토교통부령 제6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5-03-03	1965-03-03	국토교통부령 제1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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