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7조 (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유료도로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수납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통행료의 통합수납사유서
2.연도별 수지예산명세서
3.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에 관한 비용의 상환계획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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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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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유료도로통행료의통합수납승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3> | (앞쪽) 유료도로통행료의 통합수납승인신청서 | 처리기간 60일 ①도로의종류 | | ②노선명 | ③통행료를 통합하여 수납하는 2이상의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 통행료의수납대상및금액 | ④대상 | ⑤통행료 | ⑥대상 | ⑦통행료 | | | | | | ⑧통행료를 통합하여…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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