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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5개
제1조
목적
제2조
비도로관리청의 허가신청
제3조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의 공고
제4조
유료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의 승인신청
제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6조
비도로관리청의 통행료 수납 등의 승인신청
제7조
통행료의 통합수납의 승인신청
제8조
통행료의 수납공고
제8의2조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등에 대한 고지방법ㆍ절차
제8의3조
부가통행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절차 등
제8의4조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방법 등
제8의5조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제출
제8의6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제8의7조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통행료
제9조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