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평가기관 선정 신청서
근거 조문
- 제3조 · 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조
LEGAL FORMS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2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평가기관 선정서
근거 조문
- 제3조 · 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