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3조 (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전자서명법전자정부법평가기관선정신청서별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기사항증명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영 제5조제5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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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서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3조(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 ①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유효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의 효력이 상실된 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인인증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전자서명법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취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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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제3조 · 평가기관 선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표시제5조 · 실지명의 기준의 신원확인 방법제6조 ·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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