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0-12-10 공포2020-12-10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0-12-10	2020-12-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1-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6	2016-01-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4	2013-0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31	2012-05-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4-09	2009-04-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4	2008-03-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7-06	2004-07-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11	2002-07-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12	1999-08-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1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