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약정체결 내용의 제출 및 공개조문 원문
    ①약정체결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결 내용을 양해각서(외국과 체결한 경우 번역본 포함)와 함께 기획조정과로 제출하고, 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체결기관과 비공개로 합의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약정이행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조문 원문
    ①약정체결 부서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약정 이행 유지를 위한 추진 현황을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한다.②기획조정과장은 약정을 통합관리하며, 분기별로 약정 이행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본부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