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① 제5조에 따른 고발대상자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각급 기관장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

① 각급 기관장은 이 훈령에 따라 고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고발내용 보고를 작성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고발 이후 처리사항은 추후에 보고한다. 이 경우 각급 기관장은 고발내용 등을 별지 제3

제2호서식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고발내용 보고를 작성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고발 이후 처리사항은 추후에 보고한다. 이 경우 각급 기관장은 고발내용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