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조문 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경우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
LEGAL FORMS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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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이의제기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도록 한다.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