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입주절차 및 결정조문 원문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사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주민등록표 등본 1부3. 무주택증명 관련 서류 1부4.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5. 그 밖에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관사의 입주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입주절차 및 결정조문 원문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사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주민등록표 등본 1부3. 무주택증명 관련 서류 1부4.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5. 그 밖에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관사의 입주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당 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당사
  • 제8조 · 입주기간조문 원문
    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사입주 연장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주민등록표 등본 1부3. 무주택증명 관련 서류 1부4.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5. 그 밖에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입주기간조문 원문
    회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② 입주기간 연장 시 만료기한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사입주 연장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주민등록표 등본 1부3. 무주택증명 관련 서류 1부4.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5. 그 밖에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입주절차 및 결정조문 원문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당 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인계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를 통해 입주 관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
  • 제15조 · 관사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관사 입주 또는 퇴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간사 입회하에 작성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인계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2. 관사시설 및 비품 현황부(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관사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주 또는 퇴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간사 입회하에 작성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인계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2. 관사시설 및 비품 현황부(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장표 비치조문 원문
    (서약서 포함)(별지 제1호·제2호·제3호 서식)2. 인계인수 관계철(관사시설 및 비품 현황부 포함)(별지 제4호·제5호 서식)3. 관사시설(설비) 수리 관리철(별지 제6호 서식)4. 관사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5. 그 밖에 해당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장표 비치조문 원문
    제3호 서식)2. 인계인수 관계철(관사시설 및 비품 현황부 포함)(별지 제4호·제5호 서식)3. 관사시설(설비) 수리 관리철(별지 제6호 서식)4. 관사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5. 그 밖에 해당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