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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징계의결의 요구조문 원문
    ① 청원경찰법 제5조2에 의거 징계의결의 요구는 청장이 행한다.②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③ 징계의결 요구서의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의결 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조문 원문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치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 찬반이 동수일 때에는 합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③ 징계심의에 따른 각 위원의 징계 양정 결정 방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별지 제 3호 서식의 위원별 징계의결표기 용지에 자기 의사를 해당란에 에 기표 후 서명 하여야하며, 그 내용을 누구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에 의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기 용지에 자기 의사를 해당란에 에 기표 후 서명 하여야하며, 그 내용을 누구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에 의거 징계의결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동 징계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