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수여대상자조문 원문
수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img id="30175833"></img>② 교정행정유공기념장 수여 대상자는 소속 교정기관의 장(본부·연수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LEGAL FORMS
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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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기장의 수여조문 원문
교정지휘관장은 교정기관의 장으로 최초 임명된 때 수여한다.③ 교정근속기장과 교정행정유공기념장은 필요 시 수여한다.④ 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기장정장, 약장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수여증을 교부한다. 다만 기장정장은 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⑤ 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의 수여증은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