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제5조 (기장의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정공무원기장 등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장은 법무부장관이 수여한다.
②교정지휘관장은 교정기관의 장으로 최초 임명된 때 수여한다.
③교정근속기장과 교정행정유공기념장은 필요 시 수여한다.
④기장을 수여할 때에는 기장정장, 약장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수여증을 교부한다. 다만 기장정장은 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⑤교정지휘관장과 교정근속기장의 수여증은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교정지휘관장(교정근속기장) 수여증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제 호 교정지휘관장(교정근속기장) 수여증 기장명 : 소 속 : 생년월일 : 직 급 : 성 명 : 위와 같이 교정공무원기장을 수여함 년 월 일 법무부장관 중앙에 교정표장을 삽입한다. 90mmX60mm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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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