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조문 원문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등록신청서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신과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조문 원문
    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등록신청서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