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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현실 부합성 검토조문 원문
    수칙 현실 부합성 검토를 요청하여 매년 2월까지 해양수산 안전수칙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적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수칙별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수칙의 이행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 제7조 · 개선과제 도출 등조문 원문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 과정에서 개선과제가 추가로 발굴된 경우 적용부서의 장은 추가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민간 전문가, 해당 부서의 장 또는 관련기관이 참여한 워크숍 또는 회의 등을 개최하여 개선과제의 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개선과제 도출 등조문 원문
    개최하여 개선과제의 합리성, 적정성,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개선과제를 담당하는 적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선과제 카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