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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연대보증서 등의 징수조문 원문
    ① 학장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2인의 연대보증서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연대보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② 학장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상환금액의 환수조문 원문
    ①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상환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2. 기타 필요한 사항②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기타 필요한 사항③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연대보증인에게 발부하고, 연대보증인이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상환금액의 환수조문 원문
    납부고지서를 연대보증인에게 발부하고, 연대보증인이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납부서 및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⑤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
    납부장소2. 기타 필요한 사항②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상환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2.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징수 한다는 뜻3.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