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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 지정여부를 심의할 때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제6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변경조문 원문
    의한 후 해당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변경조문 원문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3.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