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해당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앞면) 제 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서 진흥시설 명칭: 소재지: 법인ㆍ단체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위 시설을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제 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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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변경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변경신청서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변경신청서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변경신청서 |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변경신청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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