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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추천신청조문 원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나.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다. 용도설명서 1부.라. 사업자등록증 1부.
  • 제7조 · 추천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추천기관의 장은 제4조(추천판단기준)규정에 적합하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의신청 및 처리조문 원문
    요청할 수 있다.② 추천서에 대한 이의 신청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가. 이의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나. 기 발급받은 추천서 서류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