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재용품국내제작곤란물품추천업무처리규정 제5조 (추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4제1항에 의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시설재에 대한 관세면세를 위해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추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의 추천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부.나. 카탈로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다. 용도설명서 1부.라. 사업자등록증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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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설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 신청서
(별지 제1호) 처 리 기 간 | 처 리 기 간 | 처 리 기 간 | | | | | | | | 유 효 기 간 | 유 효 기 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 | | | | | | 발급일로부터 180일 | 발급일로부터 180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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