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권리인증서 발급 절차조문 원문
①권리인증서를 신규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인증신청서에 권리인증기관의 권리인증업무규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권리인증서를 갱신, 변경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권
LEGAL FORMS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근거 조문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