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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고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1조
인증서의 유효기간
제12조
인증서의 폐지사유
제13조
인증서의 폐지 절차
제14조
인증서의 효력 소멸
제15조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서비스
제16조
인증업무규정의 작성 및 공시
제17조
약관제공 및 인증자 보호 등
제18조
인증정보의 열람
제19조
인증정보의 제공
제2조
정의
제20조
보호조치
제21조
인증업무 기록의 관리
제22조
시설 및 관리의 위탁운영
제23조
접수대행기관의 운영
제24조
수수료
제25조
재검토기한
제3조
인증서 발급기준
제4조
적용범위
제5조
권리인증서 발급 대상
제6조
권리인증서 발급 절차
제7조
권리인증서 부여 등
제8조
이용허락인증서 발급 대상
제9조
이용허락인증서 발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