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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조문 원문
    한다.②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접근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변조, 누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⑤
  • 제11조 · 화상정보의 열람ㆍ제공조문 원문
    가 존재하는 경우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관리자는 화상정보가 열람ㆍ제공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열람이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화상정보의 열람ㆍ제공조문 원문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 열람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열람ㆍ제공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