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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사기관 지정서교부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규정 제3조에 의한 서류검토 및 현지평가결과에 따라 악취검사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지정서(이하"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 한다.
  • 제11조 · 검사항목 추가지정조문 원문
    준하여 증빙서류의 검토와 현지평가를 실시한다.③ 과학원장은 서류검토 및 현지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로 검사항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추가검사항목을 모두 기재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정사항 변경보고조문 원문
    기술인력(대기환경기사, 악취분석요원에 한함)라. 대표자② 지정사항의 변경업무는 10일 이내에 처리하며 악취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보고서(이하 "변경보고서)는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사용한다.③ 상호 변경 시 구비 서류는 변경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사본, 지정서 원본을 제출받아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검토 한다